해외에서 귀국하거나 체류를 종료한 외국인 근로자, 또는 출국 후 국내로 다시 돌아온 재외국민 중 일부는 출국 당시 납부했던 출국납부금(출국세)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, 복잡한 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조건, 방법, 준비서류,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출국납부금이란?
출국납부금이란,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출국할 때 퇴직금 성격의 금액을 일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이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또는 출국전세액 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로 묶일 수 있어요.
대상자 예시
- 외국인 근로자 (E-9 비자 등)
- 재외동포 중 출국 전 고용 종료된 자
- 출국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귀국한 내국인
환급 대상 및 조건
환급 가능 조건
- 근로계약 종료 후 출국한 자
- 납부 이력이 있는 자 (국민연금, 퇴직금 등)
- 지급 보류 중인 금액 존재 시
환급 제외 대상
- 불법체류자 또는 체납자
- 출국납부금이 아닌 ‘출국세’만 납부한 일반 여행자
👉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및 국민연금공단 통해 확인 필수
출국납부금 환급신청 절차
Step 1. 신청 자격 확인
-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
- 본인 출입국 기록 및 고용이력 확인
Step 2. 환급 신청서 작성
-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작성
- 은행 계좌 정보,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번호 등 입력
Step 3. 서류 제출
- 온라인 제출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- 오프라인 제출: 공단 지사 또는 우편
Step 4. 환급 심사 및 입금
- 처리 기간: 약 4주 내외
- 환급 계좌로 외화 또는 원화 지급
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
서류명 | 비고 |
환급신청서 | 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제출 가능 |
여권 사본 | 출입국 확인 용도 |
외국인등록증 사본 | 신분 확인용 |
본인 계좌 정보 |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|
기타 고용 관련 서류 | 근로계약서, 퇴직확인서 등 요청 가능 |
💡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, 특히 은행 계좌 정보 오류가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.
온라인 환급신청 플랫폼 안내
1.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포털
- 국민연금 페이지
- 다국어 지원: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태국어 등
- 로그인 후 → [외국인 연금환급 신청] 메뉴 이용
2. 고용24
- 고용24 홈페이지 (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포털은 고용24로 통합했습니다.)
- 근로이력 기반 확인 가능
- 고용 종료 및 출국정보 자동 연동됨
💡 외국인 근로자는 대행센터나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.
출국납부금 환급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한국을 이미 떠났는데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! 단, 출국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본인 명의 해외계좌도 등록 가능해요.
Q. 한국 계좌가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?
→ 네. 해외 송금용 외화 계좌를 제출하면 됩니다. SWIFT 코드 확인 필수.
Q.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위임장 + 본인 서명 +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.
Q. 환급액은 어느 정도인가요?
→ 개인별 소득 및 근무기간, 납부액에 따라 다르며 수십만 원 ~ 수백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.
출국납부금 환급, 잊지 말고 챙기자!
출국납부금 환급신청은 외국인 근로자, 귀국자에게 ‘숨겨진 퇴직금’ 같은 제도입니다.
제대로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제도지만, 조건만 맞다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.
특히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꼭 신청해야 하며, 서류 준비와 계좌 정보 입력만 잘 챙긴다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“이제는 한국을 떠났으니까 끝”이 아니라, 떠나기 전에 남은 권리를 꼭 챙기세요!
정확하게 준비하면, 귀국길에 유익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💸🌍